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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안 몰카

    2024-09-08 21:28: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시외버스
    - 사고일시 :2024년 9월 8일 4~5시경
    - 사건의 경위 :피곤해서 눈을 감고있다가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카메라가 나에게 향해있어 나의 사진을 찍는것 같았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혹시 저 방금 사진찍으셨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최근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라고했는데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고 사진을 지우는듯한 행동을 했다. 실랑이 끝에 보여주긴 했지만 보여주기까지 걸린 시간이 1~2분정도 걸렸다. 최근사진에 여자를 도촬한듯한 사진이 많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는 사진첩에서 많은 여자의 사진은 있었지만 나의대한 사진은 찾지 못해 내일 출석해달라고 했다. 이럴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또 출석해서 어떤말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몰카
    - 증거유무 :무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다른 여자들 사진들이 문제 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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