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스토킹 피의자 대응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10-29 13:51: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내용 : 상대에게 스토킹으로 고소 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녹취기록 

     
    [내용] 
    서로 연인은 아니였고 호감 상태에서 연락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일 술 취해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고 (서로 다른지역)
    다음날 만나서든 얘기하자고 해서 만날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당일 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주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중이라 폰 배터리도 없고 카드도 없어서 
    안나오겠다고 했지만 연락 할 곳이 없어서 전화를 수십통 했습니다. 
     
    전화를 안받다가 몇시간 뒤에 전화를 받았고
    전화와 카톡으로 상대와 싸움중에 모욕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고 다시 연락이 안되어서 다음날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고
    1층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1층에서 얼굴보고 서로 사과 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 
    1. 3일 뒤쯤 술 먹고 제가 연락을 해서 욕설을 했고 상대와 같이 전화로 욕설 하고  다음날 고소 하겠다고 했고 진심으로 사과 문자와 통화를 통해 상대가 받아줬습니다. 
    2. 2주 뒤 문자 한통을 보냈더니(욕설은 아닌 일반) 고소 진행하겠다고 된 상황입니다. 
     
    대응 할 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주장 할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계속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범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