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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상대로 구상권 소송이 가능할까요?

    2024-10-29 21:04: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지난 2022년 민사소송을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한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해 및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난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주는 대신 상대방이 민사소송과 더불어 함께 한 형사소송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줬어요. 근데 형사소송이 모두 취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벌금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거더라고요. 전 변호사 말만 믿고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줘서 화해결정문이 내려진건데요. 
    제가 변호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화해결정문과 형사 벌금을 내라는 문자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소송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벌금을 낸 상황이면 변호사 상대로 구상금 소송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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