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신고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허위사실신고
2024-10-30 15:48: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10/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장소대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연락이와서 가게오셔서 확인하기로했고
(현재 저희 가게는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소방필증이 필요없는 업종)
이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건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신고자가 확신을 갖고 신고했을때
또는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것같아요 라고
확신없이 신고했을경우 둘다 무고죄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소방서 통화 내역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허위 사실 신고라도 정당한 오해 소지가 있다면 문제삼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