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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전문의
2024-10-30 22:22:30
산을 팔려고 하는데 산에 있는 묘지 후손분들이 지분을 달라고합니다.묘지는 20년이상 있었으나 재산세 한번도 낸 적 없는데 지분이 말이 되는 얘기이며 혹 반대로 인하여 산을 못 팔게 될 경우 할 수 있는 피해 소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지분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나, 분묘기지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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