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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욕설
2024-09-10 09:03:33
지하철 혼잡해 사람이 미는거까지는 이해를 항상 하고 탑니다 근데 뒷 여성이 의도적으로 팔꿈치로 절 밀어 밀지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지랄이야 미친년이라고 해 뒤돌아서 지금 지랄이야 미친년이라고 했냐 하니 맞다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반말로 말씀해서 저도 뭐라했냐 씨발련이 까지라고 했는데 쌍방일까요 ? 처벌 할 수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쌍방 모욕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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