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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2024-10-31 11:39:40
현재 중3학년 부모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재학생4명을 교권위에 신고를하여 교육청으로부터 3명은
(학생봉사.5시간교육2시간 부모교육1시간)
나머지1명은 (출석정지3일 교육4시간 .부모교육2시간)이라는 조치를받고
교육을다끝낸상황인데 4개월지난 지금
민사소송을걸어왔네요
이유는 이 학생들로인해 정신적우울감 스트레스로
6개월휴직상태고 정신과치료를받고있어서
정상적스트레스로 사회생활이 어려워 일을 못한 부분과 치료비등으로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대응을하게되면 승소가 가능한지와 4명학생들이 한 행동들이 각각 달라서
조치결과도 다르게받았으니 위자료부분도 다르게
내야하는건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연대책임이면 전체를 물어 주고 개별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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