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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처벌
2024-09-11 00:00: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봉사 활동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때 현행법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조직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공유하거나 2차 제작 하였을 때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뿐만아니라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에 대해 다양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가짜 뉴스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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