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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 피싱 피해 민사를 진행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24-11-01 13:47: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4.10.16
    - 사건의 경위 : 대환대출을 알아보던중 우리금융캐피탈 상담자분이 연락이 왔고 정부지원대환대출이 가능유무를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 후  대출가능금액과 이자율 확인 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후 기존 대출 a은행의 채권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기존대출은 정부지원대출로 대환이 불가 상품이라 현재 신청한 대출의 지급정지및 기존대출금을 일시불로 오늘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한맘에 지인에게 빌려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 진행하여 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기존대출a은행에 돈을 보낸 이후  통화가 되지 않아 추후 경찰에 신고 및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주후 은행해서 지급정지관련 우편물이 도착하였으나 피해구제신청의 환급 가능금액은 없다고 은행 고객센터와 통화 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민사를 진행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피해금액  1700만원
    - 증거유무 :  카톡문자내용 있지만  대부분 통화로 진행하였고 통화녹음내역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실제로 배상을 못받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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