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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증 위조

    2024-09-11 19:44:39

    성인이고 민증 위조를 의뢰했는데 계속 추가금만 요구하며 저는 위조된 민증을 못 받은 상태라 위조민증으로 무언가 행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기죄나 공문서위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 잘못에 관해서도 처벌 받는 규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위조 미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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