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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대리 무단투기

    2024-11-04 16:15:31


    며칠전 당근에서 나눔하길래 판매자 집으로 받으러 갔는데
    당일날 이미 이사한 집이라 비어있었습니다.
    현관비밀번호 받고 나눔물건 가져가면 된다는데
    테라스에 쓰레기좀 밖에 내놔주면 안되겠냐 요청하셨습니다.
    나눔해주시니까 좋은마음으로 분리수거장에 내놔주고 그렇게
    감사인사 주고받고 나눔은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며칠뒤 그 쓰레기들이 무단투기 대상이라 과태료 8만원인가 나왔다고 부재중 전화와 당근채팅이 와있습니다.. 아직 안읽었는데 이거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입장에선 공짜로 나눔받는김에 이사일 도와준셈이라 생각해서 좀 억울하다고 느끼고 본인쓰레기니 본인책임이라 생각되는데..
    법적으론 무단투기에 가담한 행위자가 돼서 내가 벌금을 내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동사무소에서 이사람한테 연락이 간거같습니다. 근데 cctv에 제 차와 인상착의도 다 찍히긴 했을겁니다.. 연락은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호의로 해준 일이라도 무단투기가 되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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