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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가능할까요?
2024-11-04 17:01:26
질식포를 이용하여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차량을 덮어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가 주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예방용 장치 또는 장비를 만들고 실내 또는 실외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위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과 더불어 화재 진압 목적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소방 설비로 포함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고, 사안이 불분명하여 다소 답변이 어려워 보입니다. 규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먼저 행정질의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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