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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음주
2024-09-13 18:49:46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현재 경찰관분들 모욕죄 +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기간은 1년 2개월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며 음주도 두번째 걸린거에요.. 남자친구 재판 일주일 전에 제가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못해서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항소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박유산끼가 있어서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 회사를 퇴직한 상황입니다.. 남자친구 없이 지내는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지구대 찾아가서 경찰관님들께 처벌불원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출산 및 처불불원이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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