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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 합의금
2024-09-14 19:15:45
7만원짜리 지갑(지갑 5만 5천원, 키링 1만 8천원)을 분실하고 누가 카드를 12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안에는 현금 4만 5천원 정도 있었고 신분증, 카드, 학생증 등과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사진과 소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분실한지는 3주정도 됐고 카드를 사용한 범인은 고등학생 2명입니다.

지갑은 현재 돌려받았지만 범인들이 반납한게 아니라 경찰분이 찾으신 것 같고 안에 내용물은 범인들이 다 버렸다고 하네요...... 범인 둘 다 합의를 원하는데 1명당 50~6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과한 요구일까요? 나중에라도 제가 과한 요구를 했다며 법적으로 불이익 당할 경우가 생길까요? 범인 1명당 적절한 합의 금액을 알고 싶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8
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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