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미이행
2024-11-06 17:10:53최대한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채권자 : 백반식당
채무자 : 소기업체 실운영자 / 대표도 빚에대한 내용 알고있음
1.아빠가 딸 명의로 소기업운영하며, 직원 중식을 채귄자 식당에서 제공
2. 총 5,510,000원의 식대 미지급 상태
3. 500,000만원씩 2회 주고 2년여 시간을 차일피일 미룸
4. 24.07.31까지 모두 변제 약속 지불각서 작성
5.이 글을 쓰는 24.11.06까지도 이핑계 저핑계 미루며
6.설상가상 사업장도 이사함 (멀어짐)
이런경우 중간에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가 10월말까지 지불 약속을 안지킬시 법적조치를 하시든 뭘 하든 다 받아드리겠다 문자약속 (문서X) 까지 한 상태로 또 미룹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식인에서 답변 받고 추가 질문
>> 사기죄가 되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중요하다고하는데....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 시키면서 수금이 적게되서 다른곳에 다 썼다. 더 기다려라 하는 행위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실운영자 지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데 내 잘못이 아니지않냐 왜 나한테 그러냐며 중재자 역활에서 피해자 코스프레중인데 이것도 기망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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