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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15만 원 사기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2024-09-19 11:12: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채팅
- 사고일시 :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저는 여성이고, 남성이 성매매 글을 보고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성이 방을 잡고 방번호를 알려줬고 만났다가 아무래도 이런 짓은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도망 갔습니다. 그리고 15만 원은 돌려주지 않은 채 제가 연락을 끊었고 15만 원 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남성분이 합의는 절대 생각 없다 하셨고 저는 그래서 돌려드려야 되는 15만 원과 제 돈 15만 원을 유니셰프에 기부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반성문도 쓸 생각인데 몇 장 써야 되나요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송치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합의보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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