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모욕죄
2024-09-19 21:49:28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때 특수절도로 인해
혐의인정이 되었었지만 기소유예가 떴었고
지금 고등학생이 된 저는 폭행,모욕죄 하나씩 성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몇호정도 나올까요 소년보호처분으로
나오는 건 아는데 몇호가 나올지 궁금해서요 판사님 재량이 6~10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부장판사님과 새로오신 판사님이 계신답니다 근데 폭행죄로 성립된 이유가
모자로 때리는 시늉하고 밀치고 끌고온 것 밖에 없지만 대충 몇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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