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과 모욕죄

    2024-09-19 21:49:28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때 특수절도로 인해
    혐의인정이 되었었지만 기소유예가 떴었고
    지금 고등학생이 된 저는 폭행,모욕죄 하나씩 성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몇호정도 나올까요 소년보호처분으로
    나오는 건 아는데 몇호가 나올지 궁금해서요 판사님 재량이 6~10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부장판사님과 새로오신 판사님이 계신답니다 근데 폭행죄로 성립된 이유가
    모자로 때리는 시늉하고 밀치고 끌고온 것 밖에 없지만 대충 몇호가 나올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