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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사기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24-11-07 22:23: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근처 미용실
    - 사건의 경위 : 제가 몇년동안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커트정기권을 끊으면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에 몇년동안 다녔던 미용실이라 다니는 몇년동안 커트정기권을 끊고 이용해 왔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수입이 불안정해서 이번에 결제할 때는 총 9만원 중 5만원을 7월에 지불했고 4만원을 8월에 지불했는데 10월에 머리를 정리하러 갔더니 미용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전화를 걸어봐도 없는 번호라고 뜨고 얼마 후 전화번호가 있던 사이트조차 사라졌습니다. 미용실이 이전을 했으면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폐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소송보다는 미용사의 연락처나 혹은 이전했다면 위치를 파악해서 환불만 받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경찰서에 가도 공개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미용사의 연락처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접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소액 전자소송을 하는게 더 효율적일까요? 변호사분들께 진심어린 조언을 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9만원의 선입금액
    - 증거유무 : 계좌송금내역, 계좌번호, 미용사 이름, 미용실이 이전에 있었던 주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민사적인 분재이알 환불 소송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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