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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매매 관련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2024-09-20 13:44:00
먼저 사기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를 하던중 성매매 자백을 했고 현재 교사를 준비중이고 등록만하고 아직 입학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교사를 직업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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