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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19:21:43

- 사고일시 : 6년전쯤 (정확히모름)
- 사건의 경위 : 6년전 엄마돈을 가져간후 돌려주지않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있는지 불분명함 확인해봐야함
- 진행사항 : 문의후 진행할수 있음

시골 할머니 뙤약볕맞으시면 밭일 나가서 한푼두푼모은 3천만원임

6년전쯤 사정이있어(자세히밝히기힘듬) 정기적금 해약하여 가져간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기전에 해결 하시고자 하시는거 같습니다

1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 경찰서에 직접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를 통해야만 가능 한가요?
3 받을수 있다면 6년간에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4 만약 고소 진행중 돌려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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