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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2024-09-20 20:16: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자취방 원룸
    - 사고일시 : 정확한 일시는 기억 안 나지만 3월쯤이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말 다툼 중 참지 못하고 뺨을 1대 때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단순 폭행으로 생각하고 있던 죄명이 상해죄로 바뀌었습니다..
    - 증거유무 : 상해 진단서 외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와 저의 진술이 전부입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정식재판 전이며 제가 공판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 상해죄 그대로 판결날 것 같습니다.

    뺨 한 대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당시 직업은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피해로 인해 출근을 못할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한다면 제가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또한 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뺨 한 대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받는 금액보다 지불할 금액이 더 많다고 안 할 것이라 하는데 워낙 저에게 악감정이 많은 사람이라 걱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가해사살은 인정되는 상황이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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