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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9-23 12:58: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내에
- 사고일시 : 2024년 1월 9일
- 사건의 경위 : 같이 일하는 동생이 돈을 급하게 빌려야한다고 다가옴
- 손해의 내용 : 250만원으로 빌려줬다가, 갚을 날짜가 지난 며칠 후 1월 20일 150만원을 갚고 10만원씩 3월 3일, 5월 1일, 6월 9일 날짜에 3회 갚았으나 그 이후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 증거유무 : 유, 카톡 내용, 처음 빌린 날부터 차단, 그리고 마지막 갚으라는 최근 연락까지 가지고 있음
- 진행사항 : 현재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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