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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음란죄 궁금한것이 있어요

    2024-09-23 13:29:10

    노래클럽의 룸 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한 일행들만
    있는 상태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맞나요?
    노래클럽에 다른손님들은 아예 없는 상태이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폐쇄공간이라면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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