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악성세입자와의 갈등
2024-11-11 21:02:27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남구
2. 사고일시 : 최근 3년간
3. 사건의 경위 :
(1) 음주후 밤늦게 전화,문자,방문등을 하여 불만을 토로함(평균 월1회?)
- 왜 전화(문자)를 늦게 받냐? 나를 무시하냐? 왜 저녁에 복도등이 어둡냐? 등
(2) 세입방에서 소음유발
- 방에서 고성으로 통화하기(주로 상대방과 전화싸움)
- 종종 물건 던지는 소리, 방문 세게 2~3회 여닫기 등
(3) 세입방에 대한 말도 안되는 수리요구
- 보일러 소음이 심하니 교체해 달라(보일러A/S 결과 정상적인 소음임)
- 강우시 빗소리가 듣기 싫으니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
- 화장실 변기에 금이 가있으내 교체해 달라 등등
(4) 주변 동네주민들하고 빈번한 다툼
- 본인 맘에 들지 않으면 시비후 다툼을 벌임
(5)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함
- 본인말만 주장하고 타인주장은 일절 듣지 않음
- 본인주장도 허황된 말만 하고 불리한건 일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6) 1년전 집주인 명의로 게시된 "세입자구함" 현수막을 무단 철거함
- 재물손괴죄(형사사건)로 고소후 선처해줬으나 현재 개선이 전혀 안됨.
4. 손해의 내용 :
5. 증거유무 :
현재 집주인입니다. 악성세입자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법적도움을 통해 상대방 처벌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적용가능한 법률이 있을런지요??
또한 집주인이 준비를 해야 될 증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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