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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에 블랙박스 설치 시 초상권 문제 또는 해결 방안
2024-11-12 15:58: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국 골프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골프카트용 블랙박스 설치
- 손해의 내용 : 이용객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
- 증거유무 :

골프카트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려고 하는데 이용객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으로 블랙박스 장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4
카트에 블랙박스 설치 등 고지하고, 유출 막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이용자의 평가는 별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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