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구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자문구합니다
2024-09-24 15:21:08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옳고 그름은 알지만 살짝 장애가 있습니다.
- A라는 친구가 새벽에 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2번 발급받았습니다.
- A친구는 사전에 동의없이 함부로 새벽 12시 30분경 발급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적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만 걱정되는건 5년전에 이 친구랑 놀다가 좀 잘못해서 그때 당시 해당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그리고 끝났던 일이 있는데 제가 고소했다가 5년전 일로 맞고소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개인정보 도용이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