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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명예회손 성립되나요?
2024-09-25 02:13:47
현재 고등학생인데 전 연인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소문이 너무 크게 났는데 제가 전교 부회장인 탓에 학생회 선배들과 이야기 후 그 친구도 이제 그만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저는 이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괴롭힘을 받아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려 합니다. 그 친구가 소문을 냈다는 증거와 직접 들은 주변인들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명예회손으로 신고한다면 성립이 될지, 또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강제 전학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7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강제전학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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