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명예훼손.모욕죄
2024-09-25 07:58:58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특정인 한명만 지정해놓으면
지정한 특정인을제외한 다른사람들은 못보는데요
그 프로필에 성명등 일체 신상정보를 입력하지않고 분풀이를하듯
욕을적었습니다.
어찌되었듯 제 개인적인 공간이고 예전 비슷한판례에도 특정이름등을
적지않는이상 내용만적는거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글을봤는데
특정인이 찔려서 저에게 해할수있는 법적인 처벌이있나요?
카카오톡명예훼손.모욕죄
2024-09-25 07:58:58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특정인 한명만 지정해놓으면
지정한 특정인을제외한 다른사람들은 못보는데요
그 프로필에 성명등 일체 신상정보를 입력하지않고 분풀이를하듯
욕을적었습니다.
어찌되었듯 제 개인적인 공간이고 예전 비슷한판례에도 특정이름등을
적지않는이상 내용만적는거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글을봤는데
특정인이 찔려서 저에게 해할수있는 법적인 처벌이있나요?
관련상담상담부탁드립니다. 두가지중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쭈어봅니
저는 차량번호 221호8378 장기렌트 차량의 개인 명의 계약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여자친구의 둘째 아들이...
답변수 1조회수 1
도와주세요...
제가 직업군인의 신분입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춥다고 하여서...
답변수 1조회수 6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입사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었습니다. 1. 원...
답변수 1조회수 4
길고양이 밥그릇 문제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6길 3 앞 골목. 본인의 주거지 반경 5미터 이내에 위치한 골...
답변수 1조회수 1
보이스피싱에 연류된거같아요
대출상담받아서 대출진행하려했는데 제 계좌정보로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는지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됬고 다른피...
답변수 1조회수 1
오픈채팅 도용
오픈채팅 방제목에 도도하면 별로야?라는 말과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의 사진과 방제목이 찍힌 ...
답변수 1조회수 6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상담 제목: 지인과의 신체 접촉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과의 갈등으로 형사상 문...
답변수 1조회수 3
아동학대죄가 될까요
초등학교5학년 아이 부모입니다.친구랑 문제가 조금 생겨서 그쪽 아버님이 저희아이에게 직접 전화를해서 학폭...
답변수 1조회수 3
대출을받으려고했다가피의자신분
안녕하세요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대...
답변수 1조회수 3
통매음…
랜덤채팅에서 첫마디가 ㅅㅅ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한테 고소접수했다고 연락왔습니다 500만원 주면 합의...
답변수 1조회수 1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