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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2024-09-25 20:19:11

    저와 전남자친구 둘 모두 같은 학교 재학생(대학생)임을 밝힙니다

    올해 1월(방학)에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3월에 한 번 보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만나서 거절 의사를 한 번 더 확실히 밝히려고 만나서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인다며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해 학교 앞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취할수록 소파 등받침에 머리를 일부러 부딪히는 자해 행동 등을 보여 제가 결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3월부터 현재 거주중인 원룸에 살게 되었는데 당시 전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건물 5층에 살던 자신의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어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제가 해당 원룸의 어떤 호실에 입주할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주 전에 제 이름으로 된 택배를 여러 개 미리 보내놨었으며 이 건물은 건물 출입구 택배보관함에 모든 택배가 보관되는 시스템이라 택배에 적힌 이름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나는 내 집에 갈테니 네가 묵는 곳으로 가라고 몇 차례 말했으나 계속 저희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더니 끝내는 집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오전 1시경입니다.) 전남자친구가 신발을 벗는 새에 제가 빨리 방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중문을 걸어잠그고 나가라고 다시 말했는데 중문을 부수고(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드리다가 깨졌다네요) 들어와 자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119, 112에 신고하려는 과정 중에 몸싸움이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제가 상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이 되는 행동은 숱하게 했습니다. 호신용 최루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도 제압이 안 되어 다시 사귀자고 속인 다음 핸드폰을 얻어내 신고에 성공했습니다. 출동 경찰관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때는 경찰 송치를 원치 않는다 하여 119 치료 후 다시 이 건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도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와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려 2차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카톡으로 자살협박을 계속해서 상대측 어머니에게 연락해 간신히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 중문 수리 비용만을 받고 저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무리했으나 7, 8, 9월에 꾸준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은 공부 자료.) 7월과 이번달에는 전화도 왔으나 제가 차단해놔서 알 수 없었고 이번 달에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로 편지와 현금 5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 요약하자면 본인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하며 현재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며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지만 난 매일 네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널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집 원룸 근처에서 마주치기도 했고요.
    또 어제 술집에서 제 친구를 만나(둘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취한채 갑자기 다가와 저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제가 본인 욕을 하고 다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으나 무섭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전화가 왔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1.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 얘기했던 것을 철회하고(그쪽에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상대측은 어떤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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