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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 고소가 성립되나요...?

    2024-11-15 00:12: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집
    - 사고일시 : 11월4~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입주청소와 줄눈을 입주청소업체 맡기고 둘다 제대로 되지않아 처음에는 연락을 잘받더니 전화로 싫은소리 하니까 어느순간 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로 as를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너무 잘 안되고 카톡도 읽씹하고 하루정도 기다려줘도 카톡 문자 전화 다 하지 않아 업체 블로그에
    사장님 as일정 때문에답장이 없어서 댓글 남겨요 보시면 답장 주새요 라고 남겼고
    댓글 남기면 바로 지워졌어요 그래서 댓글지울시간에 답변 좀 주세요 라고 하니
    또 지웠습니다. 답변은 안주고 계속 지우기만 하니 저도 몇번 적고 삭제 당하고 하다 문자로 
    사장님이 글쓴 사람이 저냐고 환불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니 또 답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전 또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문자 또 보내고 답장이 없자
    블로그 댓글로 다시 사장님  환불 해주신다고 해서 계좌 보냈는데 키톡 차단하시고 문자 답도 없으시면 어떡하세요 ㅜ 답장좀 주세요 답변 주시면 이 댓글 제가 알아서 지울게요 라고 적었는데 댓글삭제하고 아에 블로그 댓글 못적게 차단 당해 저도 화가나서
    문자로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하고 청소 이상한 부분 사진으로 보내니 그제서야 답장이 와서 영업방해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전 기필고 댓글에 업체를 비방하는 단어는 쓴적없고 계속 사장님 답장좀 주세요라는 식으로만 적었어요.
    사장님은 카톡 차단한적 없다 . 허위 사실 이라는 식으로 고소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 댓글도 그래봤자 6번 정도? 적은게 다입니다 욕은 절대 안적었어요..
     - 손해의 내용 :  입주청소와 줄눈 하자로 저희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또 업체에서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 증거유무 : 청소 줄눈 사진 문자내역 연락내역 가족들의 내역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진실한 사실을 얘기한 것이면 업무방해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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