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2024-11-16 09:49:58


    - 사고일시 : 24년 11월 10일
    - 사건의 경위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19분에 카카오톡으로 이름(예) 민정이란 사람한테 동영상하나가 왔습니다. 저장이안되어있던 사람이라 볼까말까하다가 보니 뒤에서 몰래 찍은듯한 영상으로 마지막에 저희 엄마가 걸어가는 모습이였습니다. 다시 보려니 상대쪽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고 이름또한 ~ 으로 바꿔 정보가 확실하지않았지만 그사람을 친구추가하고 카카오페이로 보니 권*정으로 보여 이름이 어느정도 유추가 되었습니다. 걱정되어 바로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엄마가 일을 하고계셔서 저녁에나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저는 무섭고 찝찝한 걱정에 아무것도 하지못한채 누군지만 찾고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엄마 회사 사장님의 친한 초등학교 동창이라더군요. 엄마와 회사사장님은 20년지기로 친한 친구이자 직장동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민정이라는 동창분이 영상을 보냈는지, 제 번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수가없었고, 상대측에서 만남을 제안하여 11월12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녹취동의를 통해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인줄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회사사장님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않아서 협박하기 위해 저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와 사장님은 직장동료인거 외에 아무런 관계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번호는 회사아저씨 핸드폰에서 몰래 가저간듯합니다
    회사사장님과 엄마가 같이 걸어가는 영상을 몰래 찍는게 말이 될까요.. 계속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해서 앞뒤말이 바뀌었고, 제가 당시 느꼈던 스트레스와 걱정때문에 신고를 하겠다 엄포를 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저의 핸드폰 번호를 몰래가져간것, 엄마 영상을 몰래찍은것 그걸 제게 보낸것
    - 증거유무 : 상대가보낸 영상이 삭제되었지만 채팅방은 그대로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핸드폰 비밀장치를 풀고 간 것이면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