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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일수죄관련입니다
2024-09-30 13:5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늦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법상 과실범 처벌에 있어서
과실일수죄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 일수죄는 아예 처벌을 못하는(불가벌)말일까요?
아니면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단순'과실일수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말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입법적으로 과실일수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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