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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일수죄관련입니다

    2024-09-30 13:5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늦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법상 과실범 처벌에 있어서
    과실일수죄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 일수죄는 아예 처벌을 못하는(불가벌)말일까요?
    아니면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단순'과실일수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말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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