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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사기 질문입니다.

    2024-09-30 18:59:32

    4월달에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고 차를 구매하였는데 차를 구매하면서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18,000,000을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회사는 자기네들꺼라고 달라하여 이미 쓴 6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잡고 12,000,000을 돌려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나온 환급금인데 회사에 돌려주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에서 저 대신 취등록세 이것저것 많은 비용을 대신 내주긴 했는데 18.000.000 전액이 회사꺼라는거에 납득을 못하겠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부당한 정산의 문제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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