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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경찰출동시, 진술서 강요관련건
2024-10-01 20:45:13
가정폭력 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자택에서 진술서 작성을 유도. 강요하였는데 이때도 진술거부권, 장애인 /심신미약자 방어권 등 고지를 안했으면 경찰이 법적 문제있고 사건접수 무효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미 기존건 고소진행으로 서로 감정 격앙된거 진정만을 바랬는데, 진술방식이나 양식이 있는지도 몰랐던 저희 가정이 서로 고소.사건접수하는 엉망진창 가정이 되버렸네요. 경찰 조서도 작성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고 이혼만이 답인건지 그이전에 해당건은 해서차 문의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고지가 안된 것이라면 직무 수행에 부적법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고지가 안된 것이라면 직무 수행에 부적법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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