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질병불참 형사고발 정말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고일시 : 2024/11/19

- 사건의 경위 : 동원예비군 2차 훈련 당일에 급히 발병된 질병으로 인해 불참을 하게 될거같아 해당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문자로 입소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당일 오후에 병무청에서 연락이 올거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소명 안내 내용은 따로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오늘이 되서야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서 19일 당일의 진단서를 제출해주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습니다

해당 동원부대 담당자는 입소 미입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병무청에 전달하는게 부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이고 해당 병무청에 귀책이 있는거같다
병무청으로 연락해보시라는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해당 병무청은 부대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받은 내용이 없으며 계속 당일의 진단서를 요구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고발조치 하겠다 고발할까요 ? 라는 내용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는걸까요 ? 전 부대에서 조치를 했고 입소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고 오늘이 되서야 19일의 진단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내용인데 미입소 했다는 내용을 동원부대에서 전달을 했으면 병무청에서 안내한대로 당일에 안내를 해주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병무청에 귀책사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형사고발이 되어서 전과자로 기록에 남게 될까요 ? 정말 궁금하고 힘드네요...

- 손해의 내용 : 형사고발 조치되어 전과자 병역법 위반 기록과 벌금발생

- 증거유무 : 부대담당자와 문자 내용 캡쳐본 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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