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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성립

    2024-10-01 22:39:21

    알바를 하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받아냈습니다 (사전에 퇴사 예고) 이후 사장님이 당당하게 무단퇴사를 해놓고 뭐가 당당하냐고 연락으로 말하시며 우기셨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거 아냐 사장님이야 말로 당당할거 없다고 했더니 협박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협박죄까지는 성립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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