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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0:20:25
인스타 dm으로 말만 하거나 아니면 먹을거 상품권 보내고 음란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상대가 직접 준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이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경우가 다른가요?
1.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2.예를들어 상대방이 다른 범죄로 인스타 계정이 경찰에게 넘어가서 dm내용 확인하다 위와 같은 사실 있으면 저도 처벌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음란물 전달이면 처벌이 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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