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3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에 대해서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자동종료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또한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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