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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도피

    2024-10-02 19:18:06

    현재 현역군인신분입니다
    군입대전 생긴사건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어 훈련소기간중에 민간검찰에 송치되엇습니다
    8.15일에 송치된이후 현재까지 수사중이라는문구만 떠잇는데 이럴경우에는 군검찰이나 군재판은 안받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민간 검찰에서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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