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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상에서의 분쟁

    2024-11-22 17:29:46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A가 올린 글이나 영상이 예를 들어 욕설이 심하다거나 특정인을 욕하는 게 있으니 신고해달라며 B가 공개게시판에 신고 유도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고소를 촉구하는 글만으로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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