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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칭 처벌

    2024-11-23 11:41:04

    상대방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의 사진을 보내고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전적이나 다른 목적이 아닌 조금은 성적인 대화를 하며 서로 얼굴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사칭으로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사칭을 한 거시면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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