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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문제.
2024-11-25 18:26:34
3-4개월간 쿵쿵 거리는 소음과 비명소리로 아침 저녁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집에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살고있고. 관리사무소 말에 따르면 4층에살다가 3개월 전쯤 제 윗층으로 이사를 온거라고 합니다.
저는 몸이 안좋아 쉬고있어서 그 소음들을 아침 7시~8시, 저녁 5시~6시 또는 6시~7시 쿵쿵 소리와함께 비명소리를 들으며 귀마개도 소용이 없는 지경입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 스트레스로 제 몸이 더 아파지는게 싫어요. 제발. 방법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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