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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님 폭행 합의 받을수 있나요?

    2024-10-06 12:42:24

    남자친구가 술에 너무 취해 택시타고 집을 가야하는 길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로 택시를 타는 습관이 있다보니 그날은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탔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 남자친구는 당연히 자동결제 인줄 알고 내렸고 택시기사님은 결제를 안하고 내렸으니 내려서 남자친구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취해 누가 자기를 잡으니 놓으라고 손을 뿌리치다가 택시기사님 얼굴을 치게 되었고 그후 한번더 밀쳐서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마셔서 기억이 안나는데 cctv 경찰조사 받아서 보니까 cctv에 뺨을때라고 밀치는 장면이 나왔다 그 부분에선 혐의 인정했고 검찰 수사단계에 검사가 합의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소개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까지가 가능하며
    합의가 안될경우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합니다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고 답을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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