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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2024-10-07 13:51:40
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서울 거리 돌아다니다가 저희 친할머니가 교회에 있을거라는 생각이 갖자기 들어 술에 취한 채 교회처럼 보이는 어떤 건물에 들어갔습이다.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여기 가정집이다. 나가라 하샸는데 제가 술에 잔득 취해 앉아서 안 나갔다고 합니다. 안 나가니까 경찰에 신고하셔서 지구대에 가 진술서 작성했는데 뭐라고 작성했는진 기억이 잘 안납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혹시 재판이 열릴 정도일까요... 열린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내여할까요.. 술에 취한 것도 잘 못이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사과드리고 싶어도 사과를 드릴 수가 없습니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초범이라면 몇백 정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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