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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관련 명예훼손
2024-11-27 10:58:33
안녕하세요 현재 약 1년 넘게 통원치료중인 우울장애 환자입니다. 근데 증상 자체는 심리검사를 통해 기질 자체가 우울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랑 겹치며 심하게 증중으로 발병했고 그때까진 정신과를 갈 생각과 약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 등으로 있다보니 2023년 11월에 3명의 인간을 중심으로 저를 두고 "패션우울증"이라거나 각종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저에게 비방하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부모님통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한편으론 그 무리들이 주변에 제 사정을 퍼트리며 멀리하게 하는거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다른 위자료에 해당하는 법률적 부분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 민형사 조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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