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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2024-11-29 17:58: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상가건물
- 사고일시 : 상가매입 이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매매계약서

2021년 12월에 상가 건물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1층에 복층이 있었는데 복층이 불법 건축물이라해서 강제이행금이 나오구있어서 전 건물주가 10 년동안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1번만 내고 2번째꺼를 납부해야하는데 납부하지 안아서 저희가 냈어요.
계속 체납으로 용지가 나와서
그리구 복층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행금은 우리가 받으려구 하려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나 소송하면 이길수 있는건가요?
매매계약서에는 10년동안 강제이행금 낸다고 적어 놓아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소송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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