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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문 엿듣는것에 관한 형량

    2024-10-10 21:51:36

    다가구집주인 자녀입니다.
    소음으로 너무시끄러운집이 있어서 경고차 평소 소음민원주던 3호 4호 (호수)를말하며 오죽하면 현관문에 귀대며 시끄러운 집 찾으려고 했겠냐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적은 없지만 강하게 얘기하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건물내에 cctv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통화 녹음했으면 법으로 걸릴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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