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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4-11-30 15:33:18
안녕하세요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여쭈어볼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 회비를 매학기 성실히 납부한 자" 가 총학생회 회장 지원자격입니다. 이번에 선거에 입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 공고를 올리기 전에 회비를 납부한자와 공고 후에 회비를 납부한 자 이 둘 중에서 '성실히 납부한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성실한가 아닌가를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총학생회 회칙에는 이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이 안나와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공고 전에 납부한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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